투자 전문가의 윤리 중 불법성과 윤리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선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투자 전문가 윤리에 있어서 대전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투자 윤리의 뼈대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다룰 내용 적용 시 애매할 경우 '투자 전문가의 윤리' 파트의 내용으로 해당 행동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 전문가의 윤리(3) : 허위진술 금지 정리를 보시지 않은 분이라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 글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전문가의 윤리(3) : 허위진술 금지 정리
투자 전문가의 윤리 중 허위진술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선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은 앞으로 다룰 내용의 대전제가 됩니다. 투자 윤리의 대전제이므로 숙지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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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불법이면서 윤리적인 행동
- 합법이면서 비윤리적인 행동
- 해당 내용의 적용 범위
- 해당 내용의 남용
1. 불법이면서 윤리적인 행동
- 불법이면서 윤리적인 행동은 투자 윤리 위반이 아니다.
- 가령, 환경파괴에 대해 반대하는 불법적 시민운동을 생각해보자. 이는 법적으로는 불법이다. 그러나 환경파괴를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윤리적인 행동이다. 투자분석가가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투자윤리를 위반한 건 아니다.
- 불법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불법행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1]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영국의 도너휴 대 스티븐슨 판결이 불법행위법의
ko.wikipedia.org
2. 합법이면서 비윤리적인 행동
- 합법이면서 비윤리적인 행동은 투자 윤리 위반이다.
- 예를 들어, 업무 중 과도한 음주를 생각해보자. 이는 법적으로는 합법이다. 그러나 투자 관련 업무 태만이라는 점에서는 비윤리적인 행동이다. 투자분석가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합법적 행동이라고 해도 투자윤리 위반이다.
3. 해당 내용의 적용 범위
- 해당 내용은 투자와 관련된 행동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 투자와 관련된 행동뿐만 아니라 일반적 행동에도 적용된다. 즉, 투자분석가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 일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일상적 행동에도 적용된다.
4. 해당 내용의 남용
- 투자분석가는 다른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준법감시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근거로 허위 고발하면 안 된다.
- 개인적, 정치적, 분쟁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당 내용을 오남용 하는 건 투자 윤리 위반이다.
지금까지 투자 전문가의 윤리 중 불법성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 전문자의 윤리 (1) ~ (4)의 내용은 전부 앞으로 다룰 내용의 대전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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