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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윤리

투자 전문가의 윤리(1) : 법 적용범위 정리

by Smart214 2021. 6. 19.

투자 전문가의 윤리 중 법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다룰 내용의 전제가 됩니다. 투자 윤리의 대전제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뒤에서 다룰 내용들에서 적용이 애매한 경우 '투자 전문가의 윤리' 파트로 돌아오셔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전제는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윤리경영"에 대한 검색 결과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에 제목이 "윤리경영"인 문서가 있습니다. 윤리 경영(영어: ethical management) 또는 윤리적 경영은 경영 활동의 규범적 기준을 사회의 윤리적 가치체계에 두는 전반적인 경영 활동을 뜻한다

ko.wikipedia.org

목차

  1. 법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
  2. 최대한 더 엄격한 법 적용
  3. 다른 사람이 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조치 과정
  4. 위의 과정을 거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1. 법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

  • 본인의 국가, 일터, 직장에 관한 모든 법률을 공부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 그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 법률의 변경사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최대한 더 엄격한 법 적용

  • 국가, 일터, 직장, 표준법 중 가장 엄격한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국인, 일본계 회사, 중국 프로젝트 진행이라는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그중 투자 과정에서 가장 엄격한 법이 한국법이라면 한국법을 따라야 합니다.
  • 만약 아무 법도 존재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면 표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 표준법과 표준법보다 엄격하지 않은 법 두 가지만 있다면 표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이 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조치 과정

  • 우선, 내부 준법감시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만약 내부 준법감시 부서의 역량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외부 준법감시 부서에 컨설팅을 요구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고용주에게 먼저 보고 및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 외부적으로는 법에서 요구할 시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요구할 때, 협회에서 요구할 때, 고객이 허락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른 어떠한 경우에서도 고용주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먼저 관련 내용을 보고,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위의 과정을 거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 위의 1~3의 과정을 거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따릅니다.
  • 우선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비협조를 합니다.
  •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도 비윤리적인 행동이 계속된다면 사임합니다.
  • 이후에도 비윤리적 행동이 지속된다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전문가의 윤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투자 전문가의 윤리에서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잘 숙지하셔서 올바른 투자 문화 확립에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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